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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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정서(엄벌탄원서)에 대한 궁금증 Q & A
작성일2021-01-04

Q . 진정서랑 엄벌 탄원서랑 다른것인가요?

A. 같습니다. 둘 중 아무거나 제목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냥 탄원서라고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탄원서라고 해도 되지만, 법원에 기록될때 선처탄원서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 '진정서' '엄벌진정서' '엄벌탄원서' 셋 중에서 맘에 드는 것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나요?

A. 인터넷우체국 (https://service.epost.go.kr//hybridn.HybridIntro.postal?type=A) 에서 보내셔도 되지만 이미지 도장이나 서명은 꼭 들어가야합니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preventionchildabuse/53265

* 형사포털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사건 당사자외(피고인, 고소인 등)에는 안됩니다.

Q. 진정서, 엄벌탄원서 등을 보낼때 신분증 사본을 꼭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진정서를 누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보실때 진정인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 첨부가 훨씬 낫습니다

Q. 미성년자도 진정서, 엄벌탄원서를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증, 기타 청소년신분증을 첨부하면 신뢰성을 더할 수 있지만 굳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Q. 여러명이 진정서를 봉투 하나에 넣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진정서를 쓰는 사람이 각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 집계에는 한꺼번에 기재될수도 있고 따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Q. 진정서는 언제까지 보내야할까요?

A. 1심 마지막 선고 10일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정인이 사건은 1월 13일 재판이 시작되기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재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선고가 공지되면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보내시면 됩니다.

(* 1월 13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첫 재판 시작일입니다)

Q. 피고인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A.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이름은 이미 널리 퍼져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장*영, 안*은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풀네임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정 이름을 모르겠으면 사건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사건번호는 꼭 적어야 됩니다)

Q. 진정서 한통을 쓰고 그 밑에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님께 그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낼바엔 차라리 서명지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Q. 다른 사람의 진정서를 대신 써서 보내는 것은 어떤가요?

A. 진정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편법은 사용하지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Q. 한사람이 계속 진정서를 보내는 것은 안되나요?

A.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자칫 재판부에게 신뢰성을 잃게하고 전체 진정서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갯수채우기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음)

Q. 진정서 보내는 봉투에도 사건번호를 적어야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에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올라갈때는 봉투는 제외하고 내용물만 올라갑니다 . 다만 분류를 쉽게하도록 재판부를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

* 정인사건 재판부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Q. 진정서 엄벌탄원서 보낼때 등기, 준등기,우편, 택배 어떤것으로 보내야 하나요?

A. 등기 우편 택배 상관없습니다 (제가 준등기라는 것은 몰라서 제외) 등기는 받는 사람이 반드시 사인을 해야 전달이 되지만 우편은 우편함 등에 그냥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법원에 도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익일특급 빠른 우편으로 보내야하나요?

A.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고일 10일전, 급하실때는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