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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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人權을 넘는 引勸,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께
작성일2021-10-04


정치하는 엄마 장하나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우리 협회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할 무렵인 2015년 1월 20일, 남인순 의원이 긴급 주최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토론자로 내가 초대되었을 때였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장하나 엄마는 '어린이집 폭행 학대사건으로 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어린이집은 노동 현장이고 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cctv 의무 설치 법안 논의로 교사들의 자부심이 깡그리 무너졌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철저히 교사들 편에서 발언하였다.


당시 그의 발언에 어린이의 안전과 인권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며칠 전 장하나 엄마는 ‘선을넘는 선’ 이라는 칼럼을 통해 ‘대전사건 피해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벌써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출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라는 단체다’ 라며 ‘보도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과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아동의 사진이 결합해 가공할 인권침해, 2차 가해가 벌어지고 말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내 딸이었다면 딸의 사진과 딸이 당한 학대·성학대의 내용을 공개하고 유포했을까?‘ 라고 반문하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피해자 신상공개인지 양심적으로 자문해보라. 선의를 가지고 선을 넘을 때 악의는 조금도 없었는지 돌이켜보라‘고 친절하게 명령하였다.


장하나 엄마께 묻는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그 불합리와 부조리를 깨뜨리기 위해 사망한 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대아협이 처음인지 묻고 싶다.

국권을 위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던 시절, 턱 하니까 억했다 라는 유명한 개소리와 함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치사사건을 우린 기억한다.

정의로 나섰던 현장에서 최류탄에 무자비하게 숨져간 이한열군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한다

분루를 삼키며 그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그 날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실명과 학교와 사진이 노출되어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들까지 분노의 두 주먹을 움켜쥐고 보도로 나서게 했던 그 젊은이들의 영정사진을.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한다.

죄없이 죽어야했던 세월호 사망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국화꽃으로 단장된 그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울었던 전국민들의 눈물을.


그때 당신은 그들의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이니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너무나 어리고 젊었던 그들의 모습이 내 자신과 내 아들딸 같아서 오열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때 당신은 왜 인권을 말하지 않았는가?


유독 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상공개에만 치를 떠는가?


그런데, 장하나엄마의 트위터를 보니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희생당한 아동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었다. 해시태그로도 아이들 실명을 올려놓았었다.








실명공개는 신상공개가 아닌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주장하는 인권은 자신만의 정의에 따른 선택적 인권인 것인가.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사진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전국민이 볼수있도록 공개하였었다.

그때 당신은 왜 인권을 말하지 않았는가? 왜? 해시태그로 민식이 이름을 공개하였는가?


또 묻는다.


대전아동에 대한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가공할 인권침해, 2차 가해가 벌어지고 말았다’ 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유포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제보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그 피해 아동의 사진으로 2차 피해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사진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라는 워터마크를 달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매체나 인터넷에 유포되어 조롱이나 가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협회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오히려 신상공개 이후 너무나 어리고 귀여운 피해 아이를 가해한 양씨에 대한 분노로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가해자인권인가? 그것이 궁금할뿐이다.

대전어린이집 질식 사건의 부모는 아동의 실명과 사진을 실시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였다.




한강 대학생 사건의 부모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황씨의 부모도,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여군 중사의 부모도 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부모들은 모두 死者인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진짜 가족이라면, 내 딸이었다면 딸의 사진과 딸이 당한 학대·성학대의 내용을 공개하고 유포했을까?’ 라는 당신의 질문에 황씨와 여군중사의 부모가 이미 답변을 하였으니, 당신의 답변도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처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학대 피해 아동들의 사진과 신상을 받았고 대신 공개하였다.




장하나엄마는 대전아동에 대해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으나, 우리 협회는 형법 제 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근거에의해 처분권자에 해당하는, 친모 정00과 외할머니로부터 사진을 받고 신상을 공개하였다.


장하나 엄마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가해자들이 엄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달해 준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에 대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피해자 신상공개인지 양심적으로 자문해보라. 선의를 가지고 선을 넘을 때 악의는 조금도 없었는지 돌이켜보라‘고 말한다.

그 ‘처분할 수 있는 자’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무엇을 위해' 공개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볼 수는 없었는가?


‘처분할 수 있는자’ 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보라.


그리고 꼭 묻고 싶다.

성학대 피해자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숨어야할 존재인가?

답하라. 미투 운동에 용기있게 나선 피해자들은 신상을 숨겨야할 존재들인가?


대전아동은 성학대 피해자이니 친권자이자 처분권자에게 신상공개를 요청받아 공개한 대아협이 비난받아야 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언론에 내세운 단체는 범죄자인가?



반드시 답하라!!!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 간담회에서는 피해 아동보다는 가해자인 보육교사들 편을 들던 당신이,법안통과를 위해서는 사망아동의 실명을 공개하던 당신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대아협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사진과 신상을 전달해준 또 다른 유가족을 감히 능멸하는것인지 궁금하다.


우리 협회는 우리 일에 대해 ‘반드시 옳으니 너희들도 그리하라’ 고 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을 위해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死者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피해 아동이 살아있었음을, 존재했었음을 숨기라는 당신에게 ‘인간의 권리’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침묵했던, 공개했던 또 다른 사건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人權을 넘는 引勸을 말하는 당신에게 내로남불이나 나만이 옳다는 오만함은 없었는지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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