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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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계모 엄벌 요구 활동과 그 결과

울산계모 사건은 그 내용의 처참함 뿐 아니라 너무나 미약한 처벌 수위로 인해 더욱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당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살인죄 적용도 되지 않았고 처벌도 통상 5년 이내였습니다


피해 아동을 5년간 고문보다 더한 학대를 자행하여 끝내 24개의 갈비뼈 중 16개를 부러뜨려 죽였음에도 '살인'이 아니고

가해자인 울산계모는 5년 이내의 형벌일 뿐이니 감옥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나오겠다고 하여 더욱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 협회는 울산계모 엄벌 (당시는 상징적 의미의 사형)과 살인죄 적용을 목표로 전국 서명운동, 집회,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울산계모 재판이 있는 날은 울산법원 마당이 수백명  회원들의 '사형''사형'을 부르짖는 소리로 쩌렁쩌렁했습니다.




울산계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형'을 목놓아 부르짖은 것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울산지검은 애초 '상해치사'로 울산계모를 구속하였으나 이후 상습 학대 정황이 밝혀져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협회 회원들의 시위, 농성, 서명지 폭탄, 진정서 폭탄이 이어지자 고민끝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판에 돌입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울산지검은 울산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형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달인 2014년 4월 11일, 울산지법은 울산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1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자마자 법정안은 탄식과 회원들의 통곡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울산법원 마당에서 우리는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법원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시간, 식사하러가는 점심 시간에 법원앞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법 앞에서 촛불 시위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서명활동, 진정서 수만장이 제출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은 울산계모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하였고 1심 선고 보다 높은 18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울산계모 이전과 이후로 즉, 본 협회 활동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 가해자에 대해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며 형량이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울산계모 판결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대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살인죄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무서운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동안 본 협회는 울산계모 사건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의 새로운 판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눈물과 땀으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너그럽지만, 우린 쉬지 않고 달릴것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만 하고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이 변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