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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양육비 외면' 베드파더스…아동학대로 처벌 가능할까
작성일2020-02-06



'양육비 외면' 베드파더스…아동학대로 처벌 가능할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현행법 아래에서 이 혐의로 기소된 비양육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번 사건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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