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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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BS뉴스]n번방_선진국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작성일2020-03-23


[SBS뉴스]n번방_선진국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유럽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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