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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서적 학대] 판례에 의한 구체적 행위 예시 (어린이집 판례)

정서적 학대란.


▶ 정의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 모욕, 고통을 주는 행위


▶ 미필적인식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ㄹ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도 13488)


▶  판례에 의한 구체적인 행위 예시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판례 - 유죄]


▷ 폭언과 위협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잠을재우지 않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얽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특정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등)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방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아동을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4 헌바 266)


▷ 아동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 꺼진 교실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1시간 가량 방치한 행위 (울산지법 2015 고단 325)


▷ 보육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3세 아동을 다른 원생과 떨어져 앉게 하여 소외감을 주는 행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수저통을 던져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하는 행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대구 지법 2014노 2526)


▷3세 아동에게 휴대 전화로 무서운 영상 (도깨비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게하여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한 행위 (춘천 지법 2015고단 651)

※ 유죄이유 : 과거에도 한차례 이상 피해아동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준 점, 피해 아동이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소양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해 아동이 어머니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던 점


▷ 아동이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인 행위 (창원지법 2015 고단 1116)


▷ 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고 아동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아동이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에서 밥을 먹게 한 행위 (대법원 2015 도 6781)


▷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을 빼앗는 행위 (대법원 2015도 6781)


▷부모가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까다롭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업 준비 시간에 다른 원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하여 어울리지 못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15 도 6781)


▷ 아동의 발목을 잡아 끌고 가 원장실에 가둔 행위 (의정부지법 2015 노 2173)


▷ 책상을 세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인천지법 2016 고단 155)


▷ 상습적으로 아동의 원아수첩을 바닥에 던지거나 아동들 쪽으로 던지는 행위 (인천지법 2015 노 2736)


▷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 치는 피해 아동의 입속에 숟가락을 강제로 집어 넣는 행위 (인천지법 2016 노 3238)


▷ 아동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손으로 몸을 밀고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우라고 말하여 이를 주워먹게 하고 탁자에 밥풀을 흘리자 이를 숟가락으로 긁어보아 식판에 다시 넣어 먹게 하고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 울게 하는 행위 (인천지법 2017 고단 8269)


▷ 블록이 담긴 바구니들을 모두 바닥에 엎어 정리하도록 시키고 아동이 블록 들을 정리하는 동안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한 행위 (인천지법 2017 고단 8269)


▷ 아동이 그린 그림을 구겨 아동들을 향해 던지고 아동들에게 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리게 하는 행위 (인천지법 2017 고단 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