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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적 학대 ] 판례에 의한 구체적 행위 예시 (어린이집)
■ 신체적 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손 ,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틀거나 할퀴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세게 흔드는 행위, 신체 부위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행위, 떠밁러나 움켜잡는 행위, 던지는 행위, 거꾸로 매달리게 하는 행위,물에 빠뜨리는 행위


▶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화학 물질, 약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어린이집 신체적 학대 판례 - 유죄]


▷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갯벌 물을 뿌려 상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입힌 행위 (서울 중앙지법 2014 고정 441)


▷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행위 ( 의정부지법 2014 고단 1916)


▷ 아동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 (수원지법 2015 고정 31)


▷ 아동의 입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귀를 잡아당겨 귀에 피가 맺히고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체벌을 자주 한 행위 (춘천지법 2015 노 945)


※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함. 특히 피해자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보면 성인인 피고인 1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임


▷ 밥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다고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 (대전지법 2013 고단 457)


▷ 교실과 화장살에서 아동을 폭행한 행위 (서울북부지법 2015 고단 256)


▷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 앉히고 뺨을 세게 때리는 행위 (인천지법 2015 고단 612)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 안에 넣는 행위 ,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간식과 점심을 주지 않고 상당기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울산지법 2015 고단 325)


▷ 아동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팔과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운 행위 (청주지법 2016 고합 420)


▷ 아동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림, 아동의 양손을 위로 들어올린 뒤 힘껏 내려 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행위 (인천지법 2016 고단 3238)


▷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서울고법 2016 노 1839)


▷ (아동에게 가슴 부위를 물려) 아동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 (제주 지법 2017 고단 2631)


▷ 아동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고,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아동의 몸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르는 행위 (울산지법 2017 노 542)


▷  아동의 팔을 수회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고 , 한쪽 팔만 잡은 채 들어올려 이동하고 피해 아동을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행위 (대전지법 2018 고단 2743)


▷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아동을 향해 식판을 던져 식판이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 (대구지법  2018 고단 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