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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에 의한 훈육의 기준

■ 훈육 수단, 방법의 적합성


▶ 훈육은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됨


▶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해서는 안됨


▶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맞을래 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아동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체벌은 비합리적임


[어린이집 신체적 학대 판례 - 유죄]


▷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손으로 만 1세 아동의 볼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울산지법 2017 노 542)


※ (훈육의 허용범위) 영유아는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판례 - 유죄]


▷ 교사가 피해 아동들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교실에 가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인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 (울산지법 2015 고단 325)


※ (유죄 이유)  훈육의 정도와 방법은 사회 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