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유형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 범죄’ 란

  • 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적극적인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 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 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