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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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 - 시민단체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 판결 규탄”
작성일2022-06-23

시민단체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 판결 규탄”


입력 2022.06.22 (19:25)

수정 2022.06.22 (20:16)


원문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2335&ref=A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늘(22)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가정 복귀를 암시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해 피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