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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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작성일2022-09-11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022년 09월 07일 20시


원문 : https://tjmbc.co.kr/article/_DqEDj5Pfs




유튜브 : https://youtu.be/5P7om1hBLT8


◀앵커▶


지난 4월 아산의 한 원룸에서


20일 넘게 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된 6살 아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30대 엄마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아산의 한 주택가에서


6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이는 밥도 못 먹고


방치된 지 20일 넘게 지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이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홀로 방치된 채


고통을 받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자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 안부를 묻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세상이 보낸


다양한 신호들을 외면했고,




방치 기간 남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도 신설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 살해죄는) 일반 살인보다


아동학대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더 끔찍하고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검사님께서 좀 더 구형량을


좀 엄하게 내리셨으면.."




재판부는 또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전 동거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