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유형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거나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것,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것, 몸을 거꾸로 매다는 것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님
  •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킴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호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 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를 판매,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 섹스, 구강성교, 항문 성교, 애무 등)
  •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 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방임 유기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

보호자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